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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Brexit 협상 진전에 10월중 타결 가능 높아져

by 편집부 posted Sep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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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Brexit 협상 진전에 10월중 타결 가능 높아져
영국,4대(상품,서비스,자본 및 인력) 이동의 자유 거부하고 상품 교역만 원해 EU는 불가 입장 분명히 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29일 공식적인 영국의 EU탈퇴(Brexit)에 대한 협상 마감이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진전을 보임에 따라 10월중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Michel Barnier EU측 협상대표와 영국 Dominic Raab Brexit부 장관은 8월 31일 양측간 6 시간이 넘게 Brexit 협상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10월중 협상 타결 의지가 높아 10월 18일 EU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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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31일 텔레그래프 기고글에서 "(영국에)좋은 협상을 타결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영국 헌법을 지키는 동시에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깊고 특별한 파트너십 구축을 향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안을 제시했으며, 국익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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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23일,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52.5%가 유럽연합(EU) 탈퇴에 동의하며 2019년 3월29일 발효될 브렉시트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된 이유는 영국이 EU에 연간 지불하는 22조원에 달하는 높은 분담금에 비해 이득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EU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강제적 난민 수용, 그리고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취업난도 한몫했다.<사진: 시사저널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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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보도와 EU발표, KBA Europe 자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안보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U는 최대 이슈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영국이 국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탈퇴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통상관계 제안에 대해 4대(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 이동의 자유는 필요하며, 상품교역에 한정된 자유교역 방안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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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월 EU 탈퇴 이후에도 공산품과 농산물 등에 EU와 동일한 상품 규제체계(common rulebook)를 유지하고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기본으로 한 '체커스 계획’을 발표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해왔다.

Michel Barnier EU측 Brexit 협상대표는 영국이 내놓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 청사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 EU 단일시장이 수십 년 동안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으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고 지적하고 " 이를 분리하는 영국의 제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품에 대한 공동 규칙(common rulebook)은 영국이 이익만 취하고 EU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문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라며 "모든 제품은 서비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가진 서비스 가치는 전체의 20~40%"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년 간 성장한 자체적인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 시장을 갖고 있다"며 "영국은 지난 수십년 간 성장한 EU의 생태계를 조각내 가지고 놀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업계, 영국의 통상관계 제안에 강한 반발 

이에대해 독일 최대 업계 단체인 독일산업협회(BDI) 등 독일 업계들도 영국의 Brexit 이후 EU와의 통상관계 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11월 중순까지 탈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비상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DI 사무총장 Joachim Lang씨는 2일 영국 경제 일간 Financial Times(FT)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對영 수출은 전체 수출의 7%에 불과하지만, EU 27개국으로의 수출은 60%에 이른다며 영국 시장보다 EU 단일시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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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chim Lang 사무총장은 또한, 상품교역만 EU 단일시장에 잔류하고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이동은 제한한다는 영국의 제안은 현대 상품교역이 서비스 등과 불과분의 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영국의 통상분야 제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영국이 현재의 입장을 완화하여 11월 중순까지 EU와 탈퇴 및 과도기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독일 기업은 비상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BDI에 이어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 Bernhard Mattes 회장도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을 분리하는 영국의 제안에 반대하면서 EU의 Brexit 협상 입장을 전폭 지지했다.

영국, Brexit후 새로운 GI 제도 도입에 EU반발

이번 협상에서 영국은 EU의 지리적 표시(GIs)가 새로운 제도하의 재승인 대상이라고 언급, 향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GI 제도에 민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자극, EU의 더욱 강경한 Brexit 협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라는 평가이다.

영국은 EU와의 미래관계 제안에서 EU 탈퇴 이후 명확하고 간결한 새로운 GI 제도를 도입, 국내외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EU의 GI가 자동적으로 영국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 EU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U는 영국이 Brexit 이후에도 현행 GI 보호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영국의 미래관계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측 협상 관계자는 영국이 EU 통상정책의 핵심인 GI 보호제도를 이용, Brexit 협상에서 EU 단일시장 접근권 등 중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정부, Brexit No-Deal에 대한 대비 지침서 발표

영국 정부는 가계와 기업들이 EU과 최종적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No-Deal)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딜 시 시민과 기업들이 알아야 할 24개 지침을 발표했으며, 9월중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FT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24개 지침에는 EU자금 프로그램 신청, 핵 연구, 농업, 수입 및 수출, 라벨링, 금융 및 세금,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국고보조, 영국 및 EU 내 학업, 직장 내 권리 등 총 10개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수출입의 경우 노딜 시 통상 분야에 있어 영국과 EU의 교역은 제3국과의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절차, 세관검사, MFN 관세 등이 적용되어,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등록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중개인, 화물운송업체, 물류제공업체 등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지난 7월 영국의 EU 탈퇴는 협상 타결 유무와 상관없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미 회원국들에 영국이 노딜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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