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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대북 정책에 비난 내놓아

by 편집부 posted Sep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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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대북 정책에 비난 내놓아

문재인 정부 들어 매우 짧은 시간에 2 회의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스포츠 교류, 2018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남북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독일 언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틀거리는 대북 외교 정책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중국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한국은 계속 긴장 완화의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독일 현지 언론 TAZ 8월 31일자에 독일 Deutsche Welle지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외신기자는 '비틀거리는 트럼프 대북 정책(Trumps Nordkoreapolitik ist ins Straucheln geraten)'라는 제목을 통해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대북 정책에 비난을 내놓았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지난 수 주 동안 드러난 바로는 북한의 비핵화과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체 상태에 들어가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몰아세우면서 그는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시킴으로써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중국에 그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에 공동의 협상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이후 트럼프는 곧바로 지난주로 예정되어 있던 마이크 폼페오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시켰다. 동시에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여전히 최고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은 즉각 '사실의 왜곡'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자기반성을 해야 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Fabian Kretschmer 기자는 이글에서 사실상 북한이 미국에게 속았다고 느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독일 현지 인터넷언론 Vox는 트럼프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쟁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즉각 체결하겠다고 손수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그이후로 북한이 먼저 핵무기고를 완전히 증명가능하게 해체시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들도 당시 한 목소리로 트럼프가 다른 의견을 아랑곳 하지 않는 독불장군식으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상회담은 지난한 과정의 성과로서, 즉 북한과 비핵화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적 사항들을 타결한 후에 오는 성과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트럼프의 사태 접근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트럼프는 큰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들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신의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행동하고 있는 지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얼마간의 휴식기를 가진 한미 군사훈련을 곧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시사하자, 트럼프는 사흘만에 현재로서는 군사훈련을 재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다음 9월 말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태도는 계산된 행동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될 것인지 아니면 재개될 것인지는 한미 동맹국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공군 파일럿 출신의 정경두 합참의장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고 그에게 8% 증가한 내년 예산을 맡겼다.

하지만 이 증가된 예산은 북한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의 일부를 DMZ 의 경비초소의 숫자를 감소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비판가들은 이를 미국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비핵화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이 먼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해석들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즉, 한국은 북한 정권이 상호접근과 비핵화의 길을 계속 따를 수 있도록 북한에 번영의 비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의 최근 국내 관련 기사 모음

한국 젊은이들, 문화적으로

서방과 가깝고 북한엔 이질감 느껴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요즘 젊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와 심지어 조부모조차 한국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한국의 젊은 세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서방 국가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바라볼 때 이질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국 최저 임금 인상, 오히려 늦은감 있어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한국의 최저 인금은 오래 전에 (인상)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후 "생활비를 감안한다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최근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그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인상폭을 크게 잡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을 탓할게 아니라고 본다. 다른,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북 이산가족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독일이 분단됐던 시절엔) 서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서독 출신이면 비자를 발급받아 동독에 있는 친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비자를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만 어렵게 받을 수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이산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며 동서독 간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신뢰를 받는 가문 출신이 아니면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독일도 과거에는 극도의 남성 중심 사회

파비안 클레츠머(Fabian Kretschmer)는 "독일의 경우도 과격한 성향의 여성 인권 시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일의 경우, 과거엔 극단주의라고 여겼던 여성인권단체의 요구사항들이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1960년대 독일에서는 여성이 은행에서 개인계좌를 만드는 게 불법이었고 이직이나 퇴사를 하려면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지금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처럼 독일도 과거에는 극도로 남성 중심적이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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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제: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 출간 2018.09.05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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