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산층, 높은 사회보험 분담금에 경제 호황 혜택 작아

독일 중산층, 높은 사회보험 분담금에 경제 호황 혜택 작아 

독일의 경제호황으로 그 어떤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임금 상승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독일 중산층이 독일의 높은 사회보험 분담금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호황으로 보는 이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focus.de)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KAS)의 중산층 보고서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4일자 포쿠스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77%는 중산층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은 독일 전체 소득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독일 중산층 소득의 중간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의 평균 세후소득은 1700유로에서 1800유로로 오르는데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은 이렇게 10년동안 중산층의 소득증가가 미미한 데에는 정부가 중산층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특히, 21세기로의 전환시기 정부를 이끌었던 게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소속) 전 총리가 당시 높은 실업율을 낮추고 사회보험 금고를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이후 독일의 정책은 사회보험금고에 쌓인 돈을 급격히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초점 밖에 놓이게 되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KAS 학자들에 따른 중산층이란, 독일 전체소득 중앙값의 60-200%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들어, 한달 세후 976-3252유로의 소득을 보이는 싱글, 그리고 한달세후 2049-6829 유로의 소득이 있는 4인가족이 중산층에 속한다.  

부모 양육보조금이나, 2019년부터 도입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건설시 보조되는 바우킨더겔트 (Baukindergeld) 등의 사회보험금고를 재분배하는 정책은 중산층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그만큼 세금과 사회보험분담금이 높아 동시에 중산층의 부담도 커질수 있다.

독일의 세금과 사회분담금은 특히 그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 최근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독일에서 자녀없는 싱글이 국가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분담금은 자신의 매달 수입의 49.7%에 달하는 반면, OECD 평균 비율은 35.9%로 훨씬 더 낮다.   

두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부의 경우 독일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분담금은 한달 소득의 34.5%이고, OECD평균은 26.1%에 불과하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