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과속 운전 처벌 대폭 강화

음주 운전과 과속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라고 피가로지가 보도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241명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과속운전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원인이었다. 정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강경책도 검토중이다.
또 운전자가 내뿜는 알콜을 탐지하여 운전자가 술을 먹었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강제로 설치하는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더라도 학생들이 타는 스쿨버스에는 이런 장치를 꼭 부착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도 오는 2012년까지 25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모두 1858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7년에 벌금으로 걷은 돈이 4억5천만유로에 이르렀다. 2006년에는 3억5천만유로, 2005년에는 2억2천만유로여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전방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도로표지판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기준속도보다 시속 50km 이상 더 빠르게 달린 과속 운전자는 자동차를 압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단속으로 2012년까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을 3천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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