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실현에 기대가 크다

by eknews02 posted Sep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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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실현에 기대가 크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하고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한반도 정세가 혼미스러운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함으로써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북-미 협상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월 싱가포르 회담이후 몇 달째 공전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방안을 찾아 북-미가 첨예하게 대치해 온 ‘선 종전선언’과 ‘선 비핵화 조처’에서 타협점을 찾을 길을 제시했다면, 특사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로 이어지는 ‘9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의 촉진자로서, 이번 방북 결과가 교착된 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앞으로 나가서 타협하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북특사단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비핵화 일정에 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다.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을 의심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촉진제로 충분하다.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특사단에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라고 말했다고 보도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표현을 통해 진정성을 거듭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음이 알려졌고,이에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혀 양측이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된다는 것은 협상교착의 원인인 ‘핵신고-종전선언’ 대립이라는 난제의 해소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북-미 정상의 과감한 구상과 결단으로 통 큰 담판에 나서 ‘종전선언-핵 신고’의 선후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북한은 비핵화 초기 조처부터 실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은 여기에 맞는 정치·경제·군사적 보상 조처를 내놓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져 '한반도 빅딜'이 성사되길 바란다.

김 위원장이 남쪽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북-미 협상 촉진자 역할이 북미 양측으로부터 한층 깊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북·미 협상을 재가동시키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이끌어 내야하는 어깨가 무거운 임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세번째 방북 회담으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중대 고비로 당리당략을 떠나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할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청와대가 5당 대표와 함께 방북해 국회·정당 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동행을 반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해빙 흐름이 뚜렷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전향적으로 협의해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평양 정상회담 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보수 야당이 처리를 반대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아가며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도 매우 유감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은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 북미 정상에 이어 대내적으로는 여야 모두가 깊은 신뢰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비핵화에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