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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로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개막

by 편집부 posted Sep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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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로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개막

문재인 정부,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을 잇는 허브로서 회담을 지원하고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한 당국 간 협의 및 연락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촉진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365일 24시간 소통·연락이 가능해 남북 간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조사와 민간교류, 교역 등을 지원하고 방북·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향후 북측의 남북교류 사업자·당국자에 대해서도 정보 지원·안내할 계획이다.

남북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가동 후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주 1회, 실무급 회의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는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와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서울-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채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과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소장을 포함해 각 15~20명의 인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 가능하며 보조인원은 별도 운영한다. 정부는 보조인력까지 총 3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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