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예산안, 구매력 상승 위해 총력

프랑스 내년 예산안, 구매력 상승 위해 총력

프랑스 정부가 2019년 구매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올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구매력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약해지고 경제성장 둔화가 현실화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뉴스채널 비에프엠tv에 따르면 이번 월요일 경제부는 세금인하정책을 위해 내년 예산 60억 유로를 투입해 구매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알렸다. 세금 감면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60억 유로라는 의미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세 삭감과 공공적자 감소가 동반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예산에서 정부는 부유층과 기업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책을 실시해 구매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만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2019년 정부의 사회 및 재정정책은 가계 구매력에 유리해 보인다. 올해 말이면 프랑스 인구의 80%가 주거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최고 부유층은 여기서 제외된다. 최하위층은 노령연금이나 장애 수당과 같이 최저 보장제의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프랑스인이 60억 유로의 예산 투자 만큼 세금혜택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동향연구소OFCE의 경제학자들은 주거세 페지, 직장인 사회기금 삭제 등으로 인해 약 35억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재정법안이 전반적으로 2019년 구매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가구 소득에 따라 격차도 있을 것이라고 경제학자 카티유 플란느는 알렸다. 특히 연료비와 담배세 등 간접세 상승은 예고되어 있어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수혜자가 될 수 있겠지만 퇴직자이면서 디젤승용차를 이용한다면 구매력은 감소 할 수 있다고 마티유 프란느는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치는 퇴직자 등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인구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을 동결하고 일반사회세 증가가 원인이다. 이로 인해 약 3백만 인구가 세금 경감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구매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반면 직장인들이 세금감면으로 인해 구매력 상승의 효과를 누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정책의 효과는 언제나 느리게 나타나는 만큼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구매력 상승 등 경제효과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낙관적 시각이 필요할 때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여러 경제전문기관들의 조사들은 정부의 조치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 INSEE에 따르면 올 4분기는 구매력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약을 지키려는 일관성은 있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공공적자를 비롯해 국가부채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비 에프엠 TV>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