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9m2이하 불법 임대 여전히 기승

파리, 9m2이하 불법 임대 여전히 기승

프랑스 대표적 구호단체인 아베 피에르 재단이 파리의 부당한 주거환경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파리에서 주거지로 이용될 수 없는 작은 방들이 불법적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들은 비위생적이며 세입자의 건강뿐 아니라 공공보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비에프엠 티비에 의하면 파리에서  9m2이하의 임대방은  7000개로 추정된다. 9m2 미만의 방은 법이 정한 주거 표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파리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4m2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베 피에르 재단은 밝혔다.  

특히 이러한 불법사례의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이나 퇴직자 그리고 빈곤층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새로운 주택법 Elan은 주거할 수 없는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재산 몰수 및 5년 동안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 피에르 재단은 인터넷 사이트 ‘수면 장사꾼 marchands de sommeil‘를 통해 불안정하고 주거가 불가능한 소형 방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파리 14구의 한 건물의 경우 6m2이하의 방들이 임대되고 있으며 임대인은 한 사람이라고 비에프엠은 보도했다.  4,5m2에 월 250유로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한 세입자는 처음에 이곳은 10m2의 다락방으로 소개되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실생활 면적 4m2 방에서 월 임대료 480유로를 지불하고 있다.  

재단대표 크리스토프 로베르는 이러한 부당 임대 집들은 대부분 쥐가 나타나거나 단열과 누수의 문제가 심각한 열악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재단은 현재 파리에서 법정 거주 면적보다 작은 임대방은  7000개로 추정하고 있지만 피해사례 신고는 매년 5000건 정도다.

파리시는 불법 임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신고를 접수하면 손해 배상청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물을 공공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사이트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파리의 작은 다락방은 114400개로 추정된다. 이중 85%는 거주가 불가능하며 절반 정도가 5-8m2였다. 5m2미만의 방들은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5m2미만은 수납장이나 창고 등 방이 아닌 거주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비에프엠 티비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