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협상 타결에 근접중
브렉시트 결정, 유럽 재판소 손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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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03:10
영국 '노딜 브렉시트'결정되면 산업 전반에 어려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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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 브렉시트'결정되면 산업 전반에 어려움 불가피 노딜 브렉시트에 준비 안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 불가피, 많은 실업 양산과 개인 생활도 어려움 직면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에 끝내 합의를 못하면 영국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개인 경제 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먼저, 테레사 메이 총리의 새로운 이민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브렉시트 이후 고숙련 노동자들은 쉽게 영국으로 오게 만들고 저숙련 기술자들은 출입을 제한하는 이민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것이라고 인디펜던트지는 설명했다. 하지만,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유럽인 노동자들이 영국 태생 거주자들보다 매년 ￡2,300정도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어, EU노동자들의 영국내 노동이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경우 세수가 감소해 영국인드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은 공공 서비스나 혜택을 가져가는 것에 비해 더 내는 금액이 없지만 유럽인들은 평생동안 ￡78,000를 더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EU근로자들의 상당한 가치를 언급한 이번 연구 대표 Ian Mulheirn은 “(유럽인들의) 이같이 긍정적인 기여는 그들의 일생동안 계속된다.”며 “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완전히 교육을 받아 영국에 오고 많은 사람들은 공공 자금에 많은 무게를 두는 은퇴 비용이 시작 되기전에 영국을 떠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둘째로,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시민들과영국 비지니스인들의 삶을 보다 복잡하고 좀 더 비싸게 만들것이라고 영국 정부가 주의를 준 것이다. 가장 간단한 개인적인 어려움은 ‘노딜 브렉시트’시 로밍 금액을 장담하지 못해 영국인들의 유럽 방문시 통신요금이 과거처럼 높아지고, 유럽에서 운전하려면 EU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셋째로, 산업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노딜 브렉시트 경우 영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판매되는 것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이로인해 수 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릴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보도했다. 만약 EU와 영국의 협상이 부딪히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U회원국들의 정부당국으로 부터 승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 같은 문서는 지난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재규어 랜드로버Ralf Speth 회장이 하드 브렉시트의 결과로 인해 회사가 일년에 ￡1.2bn 지출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메이 총리의 전략으로 인해 수천만명의 일자리들이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Ralf Speth는 “나는 브렉시트가 일어나는 3월 29일 이후인 30일에 영국의 어떠한 제조시설들이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190,000개 비지니스를 대표하는 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의 의장 Remainer Carolyn Fairbairn 이 영국이 EU에서 어떠한 브렉시트 이혼 합의 없이 굴러 떨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영국회사들은 노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Under Secretary for Justice and Conservative MP인 Edward Argar는 어떠한 협상없이 EU를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을 폄하하면서도 이 같은 노 딜 브렉시트는 완벽한 상황에서 아주 멀다는 것에는 인정했다. 또한 그는 영국 정부가 협상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나쁜 협상”보다 “노딜”이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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