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협상 타결에 근접중

by eknews02 posted Oct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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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협상 타결에 근접중

11월까지 탈퇴협정 합의 가능성 높지만, 여전히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난제로 남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가 영국측과 EU측의 합의가 근접하면서 10월과 11월 EU정상회의에 맞춰 협상타결을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양측이 국경 문제로 이견을 보여왔는 데 협상 최대 난제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과 이견이 좁혀져 영국측이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고,또한 Brexit 이후 영국령 지브랄타와 국경을 마주할 스페인 및 사이프러스-영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탈퇴협정 부속서에서 별도 언급하기로 했다.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 최근 Brexit 협상 분위기가 바뀌면서 영국과의 탈퇴협정 합의가 매우 근접해 10월 또는 11월 영국의 EU 탈퇴협정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밝혀 11월 EU 정상회의 이전 탈퇴협정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 10월에 탈퇴협정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11월 임시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면 연내 탈퇴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협상 최대 난제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국 북아일랜드의 주류 정당이자 비록 10석의 소수정당이지만 보수당과 함께 의회의 과반을 구성하는 민주통합당(DUP)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어떠한 통관검사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고려중이고, 북아일랜드의 농산품 및 식품 산업에 대한 EU 규제 수용이 알려지면서 DUP의 Arlene Foster 대표는 "북아일랜드와 본토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세관 검사도 허용할 수 없으며, 북아일랜드에 본토와는 다른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Theresa May 수상의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DUP가 Brexit 협상 결과에 반대할 경우 사실상 의회 승인이 불가능해 May 수상이 북아일랜드에 본토와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안을 확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한국 경제 전재>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