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요양보험 분담금 올리기로 결의

독일정부, 요양보험 분담금 올리기로 결의

독일 사회의 노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노인돌봄 및 요양으로 인한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독일 정부가 독일 요양보험 분담금을 0.5% 상승하는데 결의했다. 고용주들의 사회보험 분담금 상승에 제동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사진출처: t-online.de)

지난 10일자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돌아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독일의 요양보험이 상승한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요양보험 분담금을 0.5% 상승시키로한 연방내각의 결의 내용을 전했다. 현재 독일의 요양보험은 자녀가 있는 피고용자의 경우 세전임금의 2.55%,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2.8%를 분담하고 있다.

2019년 첫날부터 요양보험 분담금이 0.5% 오르게 되면서, 한달에 세전 2000유로의 임금을 받는 경우 매달 10유로, 즉,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요양보험으로 5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독일의 요양보험 재정은 2019년부터 해년마다 76억 유로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환자보호 재단 대표는 요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의 논리적인 전체 컨셉을 재촉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요양보험 분담자들은 도대체 이 여행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체 계속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미래에는 요양보험이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고용주 연합 또한 „정부는 사회 시스템의 장기적 재정능력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점점 더 오르는 사회보험 분담금으로 인해 커지는 부담을 경고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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