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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 이란 오명 벗기 위해 도입 필요

by 편집부 posted Oct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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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 이란 오명 벗기 위해 도입 필요

국토보유세 도입하면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의 토지배당 가능 금액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 나고,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경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입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권이 토론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지사,'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어야

이 지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토론회에 참가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 만들어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함께 참가한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해

이 지사는 또"(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실제로는,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국토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보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면, 거대 토지주의 불로 소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분양가 초과이익 공공환수 필요

특히, 이 지사는 건설분양가 초과이익의 공공환수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분양가를 낮추면 건설사 부당이득은 줄일수 있어도 수분양자의 투기이익 늘어나고, 반면 투기이익을 줄이면 건설사 부당이득이 늘어난다"며"합리적 해결방안은 건설원가 공개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그 분양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뒤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제도화 하면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토지 보유세 도입하면 연 약 17조5,460억 원 징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토지 공개념'을 재차 강조

한편,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해결 방법으로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서 강조된 '토지 공개념'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이 개념이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등 정치권 인사 45명이 참석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유세 도입과 부동산 초과 이익세 환수' 민주당 대체로 환영하고 찬성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분양초과이익 활용방안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아파트 분양초과이익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말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경기도에서 제안한 정책과 예산사업은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것과 겹치는 게 꽤 있다"며"초과분양수익 공공환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보유세 통한 기본소득 도입 등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와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토지 공개념은, '공적 재화’인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개발 이익 환수제·택지 소유 상한제·토지 초과 이득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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