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세 상승으로 사회 불평등 심화(1면)

독일, 집세 상승으로 사회 불평등 심화

최근 조사결과, 독일에서 점점 상승하는 집세가 사람들의 소득 불균형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의 많은 가계들이 비싸진 집세 비용으로 인해 생활비로 쓸수 있는 돈이 국가보조금 하르쯔 퓌어(Hartz IV) 수급자 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지난 2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사회연맹 SoVD (Sozialverband Deutschland)가 위탁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독일의 집세 상승과 주택부족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대도시의 백만채 이상의 가구들이 값비싼 집세를 지불하고 남는 생활비가 하르쯔 퓌어 수급자의 생활비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학자들은 „정치가들이 부족한 주택과 비싸지는 집세로 따르는 문제들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고 비판했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중간수준 집세를 조사한 결과, 구동서독의 모든 지역에서 집세가 중간수준의 수입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빈곤에 위협받고 있거나 저소득층인 가계가 특히 집세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30년부터 퇴직하는 연령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들의 많은 사람들이 노후빈곤을 겪게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 가계의 세후소득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특히 저소득층 가계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 이주민 가정, 퇴직자, 또는 저학력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모습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학자들은 정치가들이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다고 비난하면서, „오랜기간 주택부족의 비상사태를 경시한 결과로, 요사이 상승하는 집세와 사회적 고립현상을 잡고 싶어하는 정치가들 앞에 어마하게 복잡한 과제가 놓여있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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