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센느 강변도로 차량 운행 전면 폐쇄 판결

파리, 센느 강변도로 차량 운행 전면 폐쇄 판결

법정 공방과 함께 논쟁이 되어 왔던 센느 강변도로 일부 차량 통제가 다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지난 주 목요일 파리 행정법원은 센느 우측 조르쥬-퐁피두 강변 차선의 차량 폐쇄 명령에 대해 제기 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센느 우측 강변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토프 나도브스키 파리시 교통담당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보행자 도로가 유지되게 되었다면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파리시 핵심부 3,3km 도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당의 안느 이달고 시장의 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이며 도시환경정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소속 일 드 프랑스 발레레 페크레스 지사와 공방도 뜨거웠었다. 또한 그 동안 지역 주민, 상인, 자동차 연합, 파리 시장 연합 등에 의해 총 9건의 고소가 제출되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이번 판결은 파리 행정법원이 2018년 3월 이후 시행된 두 번째 지방 법령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다. 파리시가 대기오염 해결 방안책의 하나로 센느 강변 도로 차량 통제한다는 1차 법령은 법정에서 소명되지 못했었다.  차량 순환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후 파리시는 대기오염문제는 고려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고 파리의 문화 유산을 보호한다는 2차 논거를 들었고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실제로 1구와 4구 사이에 위치한 3km의 강변 도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파리시는 센느 강변에 줄 지은 중고서점들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파리시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완전히 끝난 사안은 아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호협회 등 도로 폐지를 반대하는 고소인들이 항소 의지를 밝힌 가운데 만약 차량 도로 폐쇄가 지속된다면 법적인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고소인측 변호사는 밝혔다.

<사진출처 : 르 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