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직장인 자영업자, 국가 보험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해

by 편집부 posted Oct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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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장인 자영업자, 국가 보험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해

주 직장 있으면서 자영업자로 등록해 국가 보험금 내지 않는 15만명에 조치 취할 계획

영국에서 주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이 있으면서 자영업자로 등록해 보험금(National Insurance) 납부를 피해온 15만 명의 사람들이 곧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작년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작된 바 있다.

Philip Hammond 영국 재무부 장관은 "사기업을 운영하는 약 15만명에서 45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다른 고용주 밑에서 장기간 일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0년부터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수당 반대파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Hammond 장관은 "이러한 변경과 단속은 2020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중견기업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계약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고 영국 일간 Daily Mail지가 보도했다.

2020년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2020-21년에만 세금으로 £1.2 billion(12억파운드)를 더 거두어 들일 것으로 예측 되며 자영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중 실제로 자영업만을 하고 있는 300,000 명의 사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행되는 관련 세법인IR35는 꾸준한 월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들에 대한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었다. 이후 2017년, 이 세법을 이용해 납세를 피해왔던 공공부문 프리렌서근로자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올해에 적용 범위가 사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이번 규제와 단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영국 예산처의 토리당(보수당)하원의원 Steve Baker은 이러한 움직임이 "영국의 기업가 정신을 파괴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The Sun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경제에는 활력이 필요하다.이러한 세금법의 변경은 유능한 프리렌서들에게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 고 밝혔다.

IPSE의 수석위원장Chris Bryce 또한 인터뷰를 통해 "재무부장관은 논란이 많은 변화를 시도 하면서유능한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이번 변화로 짧은 기간 동안 세금은 더 거두어 들이겠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업 포기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아주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