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최저보장임금, 0.9%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여

by 유로저널 posted Jun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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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최저보장임금(SMIC)이 0.9% 가량 인상될 예정이라고 르피가로지가 지난 11일 프랑스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초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내놓았던 경제학자들의 예상율(2.3%)을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지난 달부터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보장임금을 2.3% 이상 증가해야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올해 최저보장임금의 인상율 2.3%는 1996년 이래로 최고치였으며, 그만큼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물가상승은 심각한 양상을 띄어왔다.  

보통 최저보장임금의 인상기준지수는 공장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가장으로 둔 대도시 가정을 기본으로 담배값을 제외한 소비지출을 근거로 하며, 그해 물가상승과 구매력 등에 맞춰 매년 7월 1일 재측정한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반가정의 소비지출은 지난 해 5월 (114.71유로)에 비해 약 3.2%의 상승세(118.38유로)를 보였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최저보장임금의 재측정은 근로자 기본수당에 해당하는 구매력 증가도 고려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보장임금은 당초 예상했던 2.3% 대의 높은 인상은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근로자 가정의 구매력의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보장임금은 오는 23일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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