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상원, ‘반 이주’ 법령 통과

이태리 상원, ‘반 이주’ 법령 통과

이태리 상원 신임투표에서 내무부장관 Matteo Salvini가 추진한 반 이주 법령이 통과되었다.

이주자들에 대한 추방, 시민권 박탈을 현재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령은 이태리 인민당 소속 Salvini 정부와 반기득권 정당인 오성운동의 주도로 발의되었다. 투표 결과는 165명 의원 중 85명 찬성, 59명 반대, 19명 기권.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령은 11월 말 까지 연장된 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안 통과를 주도한 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 하원 의원 과반수를 초과하기에 별 문제 없이 통과 후 실행 될 것으로 보여진다.

Salvini 내무장관은 반 이주법이 통과되자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 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법령이 실행되면, 2017년 기준 25%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보호’ 차원에서 주어졌던 2년간의 주거 허가 제도가 폐지되고, 엄격한 기준이 추가된 1년 간의 ‘특별 보호’ 주거 허가나 6개월 간의 ‘고국 천재 지변에 의한 보호’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만한 사건에 연루’ 되면 진행중이던 난민 신청 절차를 중지시키고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탈리아 난민 지원 단체들은 이번 법령 통과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도적 보호 절차가 폐지되면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법망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한 극히 드물어 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Salvani 내무장관은 “이탈리아는 전쟁을 피해 피난 온 난민들은 환영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온 이민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 이고 “전쟁을 피해서 온 난민은 우리의 형제이지만 이곳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무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며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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