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9년 7월부터 자녀보조금 더 증가

독일, 2019년 7월부터 자녀보조금 더 증가

독일 연방의회가 가족을 위한 혜택을 늘리기로 결의하면서, 앞으로 자녀보조금을 비롯한 가족들의 세금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8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의회의 새로운 법안결의를 전하면서, 돌아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자녀보조금이 자녀 한명당 10유로가 더 올라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각각 매달 204유로가 지급되고, 세번째 자녀에게는 매달 210유로가, 그리고 넷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달 235유로가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자녀보조금 대신 세금혜택을 받는 부모들 또한 일년간 7428유로에서 7812유로까지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아직 각 주대표인 연방의회 상원의 동의가 남아 있지만, 계획대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 가족들의 세금부담이 해년마다 약 98억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녹색당과 좌파당은 „어차피 적은 세금을 내거나, 또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은 새로운 가족혜택 법안으로 그 어떤 이득을 볼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세금부담 혜택은 오로지 세금을 지불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야당측의 비판에 사민당은 „현재 저소득층 가정들은 예를들어 사회보험분담금 혜택등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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