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문, 더 굳게 닫히나? 자국 안보 위협 이유로 국경 통제 내년 2월까지 연장, 스웨덴민주당 득세 후 난민 정책 기조 변화 ...
Posted in 스칸디나비아 / by 편집부 / on Nov 13, 20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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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문, 더 굳게 닫히나?
자국 안보 위협 이유로 국경 통제 내년 2월까지 연장,
스웨덴민주당 득세 후 난민 정책 기조 변화 우려도
스웨덴의 국경 통제가 조금 더 연장된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2015년 11월 일시적인 국경 통제를 시작했는데, 최근 이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스웨덴 안보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공공질서와 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남아 있다"며 국경 통제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웨덴은 난민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위협을 방조할 수만도 없다"며 "하지만 국경 통제는 여전히 일시적인 것이고, 다만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국경을 이루는 외레순드 대교 (사진 = 이석원)
하지만 스웨덴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강한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의회 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스웨덴민주당의 지지로 의회 권력을 차지한 보수당이 스웨덴민주당의 눈치를 본 것 때문"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최근 스웨덴 내 난민과 이민 업무를 주관하는 이민청(Migrationsverket)을 퉁폐합하고, 난민 신청자의 심사도 까다로워 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인권 단체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집권당인 사민당에서도 스웨덴의 국경 통제 연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민당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연장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내년 2월 이전 또 어떤 이유로 국경 통제를 연장할지 모른다. 이는 쉥겐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정보기관인 세포(Säpo)의 테러 위협 평가와 EU 역외 국경 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보도한 언론 매체들도 적지 않다. 스웨덴이 자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의 난민 단체들은 독일과 함께 난민 유입에 가장 적극적이고 우호적이었던 스웨덴이 정권 교체 후 난민들의 문을 더 좁게 할까 하는 우려도 드러내고 있다.
노르딕 유로저널 이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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