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신학기 개학 보조금 272유로에서 297유로까지

2008-2009 신학기부터 연령별로 달라지는 개학 보조금(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을 위해 정부가 5천만 유로를 추가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르몽드지가 21일 보도하였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에 따르면, 이번 개학보조금으로 책정된 13억유로. 약 460만명의 어린이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족수당은 오는 9월 신학기에 맞춰 아이들의 개학물품구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괄 지급된다.    

가족부처 차관 나딘 모라노(Nadine Morano)는 오는 신학기에 맞춰 5-10세의 어린이들에게는 272.57유로, 11-14세 어린이에게는 287.57유로, 15-18세 어린이들에게는 297.57유로가 지급되며 2007년 신학기 개학수당에 비해 약 15-25유로 정도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국립가족수당기금 소장 장-루이 데루쌍(Jean-Louis Deroussen)과 국립가족협회연합단장 프랑소아 퐁다르(François Fondard)은 "사실, 국민 입장으로 따지면 수당이 조금 더 오르길 바랬지만, 그래도 이미 많이 진척된 결과"라고 밝히며, "이번 정책은 정부와 국민 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전했다.

하지만 프랑스 가족협회측은 고등학교 1학년생과 3학년생에게 지급된 개학수당이 연령에 비해 조금 작게 지급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비종교 가족협회(Ufal) 역시 새롭게 제정된 이번 개학보조금이 좋은 취지로 시작됐을지라도 이번 개학보조금은 연령 뿐만 아니라 (학급)계열도 고려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기술계열 학생들의 개학 보조금은 보통 계열 학생들보다 약 2배 이상이 책정되었다.

또한, 지난 4월 정부의 ‘가족정책’ 수정안 발표 후, 가족협회 및 단체들은 개학 보조금의 책정 기준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며 두달 넘게 정부를 상대로 책정기준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학보조금 수정안을 시작으로 육아시설 확보, 양부모 지위 보장 등의 가족 정책의 전면 수정에 나선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