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잠정 합의, 영국 의회 통과여부는 미지수
13일, 마침내 영국과 EU가 탈퇴 합의서(Withdrawal Agreement) 초안에 합의했다.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는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합의서를 내각에 설명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영국 언론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서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민들의 권리 보장 문제, 탈퇴 후 21개월 간의 이행 과도기간 시행, £39bn 가량의 탈퇴 비용 부담,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안에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 보더’ 도입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 협상안이 통과될 시, 북아일랜드에서는 EU의 무역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약에는 영국 전역이 EU관세 동맹에 잔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은 ‘관세 동맹 잔류는 영국이 무기한으로 EU에 잡혀있게 되는 꼴’ 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번 협의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의회를 설득시키기까지 많은 고비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영국을 위한 것” 이라 말했다.
영국 보건부 장관 Matt Hancock 또한 “의회는 영국의 국익을 위해 이번 협약을 지지해야 한다. 노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재투표는 어리석은 생각”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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