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유럽권 유학생 대학 학비 인상 예고(1면)

프랑스, 비유럽권 유학생 대학 학비 인상 예고(1면)

프랑스 정부가 일련의 교육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유럽연합과 스위스를 제외한 비유럽권 외국인 유학생의 국립대학 학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화요일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프랑스 대학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대학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비유럽권 학생들의 학비를 인상해 교육 재정을 충당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19-2020년 학기부터 대학 신규 등록 시 현재 약 170유로 선인 학사 등록비는2770유로 그리고 약 240유로-380유로 선인 석박사는 3770로가 될 예정이다. 약 15배에서 10배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이다.

프랑스는 비영어권 국가 중 첫 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찾는 곳이며 세계적으로는 네 번째다. 프랑스는 2016년 유학생 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5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이 8% 감소했다. 프랑스는 현재 약 30만 명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27년까지 매년 5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필립 총리는 알렸다.

정부는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허가 등 수속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학생 서류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신청이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영어 와 프랑스어 수업 과정을 두 배로 늘리고 튜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필립 총리는 이렇게 인상 된 학비도 한 학생당 실제 교육비용의 1/3이며 비유럽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비가 오르더라도 결국 유학생 4명 중 1명은 학비 면제나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Fage와 Unef를 포함한 학생 노조들은 비유럽권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학비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프랑스 고등 교육의 보편성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비유럽권 학생들의 학비를 인상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프랑스는 학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의 선택을 받아 왔다는 설명이 따른다.  

Fage는 고등교육 재원마련은 국가의 역할이지 학생이 아니라며 프랑스인과 유럽권 학생들을 위해 비유럽권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학비가 장점인 프랑스 대학이 차별적 학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유학생 수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Unef는 학비인상은 사회적 불확실성을 확대 강화하고 결국은 프랑스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프랑스 유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유럽인은 약 18% 대인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출신의 학생들과 다음으로 많은 아시아 학생들의 다수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프랑스를 택했지만 학비가 인상 될 경우 이들의 이탈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