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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연금 개혁 난관 겪는 중

by 편집부 posted Nov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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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연금 개혁 난관 겪는 중

네덜란드 정부의 연금 제도 개혁안에 대한 노조와 고용주 간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고 있다. 회의도중 철수한 3대 노조 측은 ‘공무원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때 까지 협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언론 Dutch News의 보도에 따르면, 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위해 7억유로의 예산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개혁은 50년간 준비되어 온 것” 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연금 제도 개혁은 꼭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FNV 노동 조합 대표 Hans Busker는 인터뷰를 통해 “노조 측은 연금 수혜 연령의 증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가 연금제도와 기업 연금 제도의 결합으로 지급 되는 현 네덜란드 연금 시스템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부 장관 Wouter Koolmess는 이에 대해 “사회 많은 계층의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동의한 상태”라며 “좋은 협상안이 손에 있었는데 노조의 철수로 이를 놓쳐버린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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