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게는 승리의 상처를, 야당에게는 분란을, 사르코에게는 파워를!

지난 21일, 베르사이유 의회에서 이뤄진 프랑스 헌법 개정은 영광보다는 상처만 한 껏 안겨준 채 통과되었다고 르몽드지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반대 357표에 찬성은 겨우 539표밖에 얻지 못한 이번 개정은 프랑스 5공화국(1958년)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개정 중 하나였다고 말할 만큼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며, 그 과정 또한 힘들었다.

헌법 개정안 심의가 있기 몇 주전부터 여∙야당의 많은 논란이 난무했으며, 급기야는 야당의 핵심적인 인물이였던 자크 랑(Jacques Lang) 전 문화부장관을 국회로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여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을 피력했고 야당인 사회당과 녹색당 등의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은 임기 1년만에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헌법 개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여당에게는 영광의 상처를, 야당에게는 불난만을 안겨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웃은 자는 ‘오로지 사르코지 대통령뿐’ 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표결 이후, "이번 헌법 개정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이긴 것이 아니라 프랑스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라며 "나는 앞으로 피옹 정부와 함께 프랑스에 필요한 힘을 얻었다" 며 개정의 기쁨을 전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서 중임으로 바뀌였으며, 대통령은 언제든 자유롭게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도 보장받았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해 국민투표를 회부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압력이 한껏 행사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 앞에서 순회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4개월 이상 해외 파병이 결정될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야당과 소수 정당에게도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잘 이뤄지지 못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프랑스는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남녀 평등 고용 기회’를 법으로 확실히 명시하였다.

임기 1년동안 프랑스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그동안 주춤했던 파워를 다시금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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