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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by 편집부 posted Dec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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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한국인들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고,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2명(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v고 바라봤을 뿐이다. 오히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38.8%)이 훨씬 뚜렷한 모습으로, 젊은 층일수록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20대 44%, 30대 41.2%, 40대 34.4%, 50대 35.6%)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이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52.8%, 중복응답)는 지적을 가장 많이 했다. 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권력'의 영향을 받고(44.3%),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39.9%)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한 것이다.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 집행이 많아지고 있고(31.4%),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강하다(28.9%)는 점도 한국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들이었다.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20.9%)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은 주로 젊은 층(20대 29.1%, 30대 28.2%, 40대 12.8%, 50대 10.1%)에서 뚜렷했다.

전체 70.9% ' 법은 지켜야 한다'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식도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 전체 10명 중 7명(70.9%)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정신(20대 62.8%, 30대 70.8%, 40대 68.8%, 50대 81.2%)을 많이 강조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명 중 1명(52.1%)은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법은 국민 개개인을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고(22.7%),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18.6%)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 2명에 불과했으며,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23.3%)는 기대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만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법이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믿음(35.7%)도 적은 편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20대 25.2%, 30대 35.2%, 40대 38.8%, 50대 43.6%)에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가 강해 보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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