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GAFA 세금규제 내년 적용 예고

프랑스, GAFA 세금규제 내년 적용 예고

2019년부터 프랑스에서 대표적 국제 IT대기업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세금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브뤼노 르 매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일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GAFA에게 디지털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알렸다.

유럽 재무부 장관들은 지난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막판 제안에도 불구하고 GAFA디지털 세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다시 한번 내년 3월로 채택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프랑스 뉴스채널 France2에 출연해 2019년부터 거대 디지털 그룹에 대한 세금 적용을 확고히 한 르 매르 장관은 독일과의 합의를 언급하면서 내년 3월까지는 유럽연합의 동의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소비자들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는 글로벌 디지털 그룹들이 그들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소기업들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FA및 다른 디지털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이미 영국이나 싱가폴 같은 일부 국가에서 취해졌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불합리한 과세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GAFA 에 대한 과세 협상이 시작 된지는 꽤 되었다. 지난 3월 유럽위원회에서는 세계 수준의 협상을 기다리는 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GAFA의 수익에 대비한 세금을 부과하는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거대 디지털 그룹들에 대한 과세에 프랑스와 독일이 앞장서고 있지만 아일랜드와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독일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못했다. 이후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협정을 끌어내기 위해 다소 유연화된 수정 과세지침을 제시했지만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키프로스와 같은 몇몇 국가들이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소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코비치 위원장은 내년에 논의 될 지침에는 새로운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출처 : 르 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