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유로존 개혁안 합의

by 편집부 posted Dec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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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담, 유로존 개혁안 합의

유로존 위한 특별예산편성, 유럽재정안정기구(ESM) 역할 강화, 파산위기에 처한 은행들 안정화

12월 13일에서 14일, 양일 간 걸쳐 진행된 EU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유로존 개혁안에 합의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 디 차이트 (Die Zeit)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는 유로존을 위한 특별예산편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유로구조기금(ERF, Euro Rescue Fund)의 산하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강화하는 안이 도입됐고, 파산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재정안정네트워크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디 차이트는 유럽이 2008년 아무런 준비 없이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과 은행들을 비롯해 유로존 국가들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리스는 당시 마지막 순간에서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과 EU국가들로부터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국가부도 상황을 막았고, 전체 유로존이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EU정상들의 이번 합의를 근거로 각국의 재정 장관들은 내년 구체적인 유럽재정안정기구 변경안을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변경안은 여전히 각국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 차이트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재정안정기구는 향후 최대 위기상황이 오기 전 미리 위기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럽재정안정기구는 구조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디 차이트는 그리스 사태에서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IMF가 트로이카를 이루며 핵심역할을 수행했으나, 유럽국가들과 IMF의 입장이 달라 갈등에 빠지곤 했었으나, 유럽재정안정기구의 강화로 인해 유럽이 적어도 단기간은 IMF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았다.

유럽재정안정기구는 또한 은행파산 상황에 개입하고, 빠르면 2020년까지 은행안정기금의 단일정리기금(SRF, Single Resolution Fund)을 강화하게 된다. 단일정리기금에는 은행들이 점차적으로 돈을 내게 되어, 향후 은행 구제상황에서 세금 사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진: 디 차이트(Die Zeit)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