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by 편집부 posted Dec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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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유럽 사법 재판소는 영국이 다른 27개 회원국의 허락 없이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영국 언론 BBC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10일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에 탈퇴를 선언한 회원국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탈퇴 협정 체결이 완료된 후 / 혹은 탈퇴를 통보한 후 2년 내라고 선언하며 영국이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의 초당적인 모임을 주축으로 한 ‘굿 로 프로젝트’의 소송 제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굿 로 프로젝트’ 측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의 대안적 선택을 위한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영국 정부와 EU 측은 이번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정부 변호인들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철회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순수한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이번 판결을 ‘영국 의회에서 사용될 정치적 탄약’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브렉시트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국회의원 Ross Greer는 “이번 판결은 브렉시트 카오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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