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독일 외교안보정책 3대 딜레마 유로존·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시리아 사태 개입

by 편집부 posted Jan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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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일 외교안보정책 3대 딜레마

유로존·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시리아 사태 개입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특집기사를 통해 험난한 2019 국제 외교안보지형에서 독일 정부가 맞닥뜨릴 3대 이슈를 소개했다.

1. 新유로화 딜레마

도이체 벨레는 유럽집행위원장 장 끌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의 최근 발언을 바탕으로, 유로화의 존재가 그리스 위기 이후 다시 한 번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이탈리아 정부가 예산안 타협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세력인 북부연합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공개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EU와 독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EU가이드라인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에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자체의 권위가 떨어지지만, 이탈리아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수록 극우 포퓰리스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칫 반EU 시위의 도화선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도이체 벨레는 여기에 ‘노란 조끼’ 시위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할 위기에 놓인 프랑스 역시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2. 우크라이나-러시아 딜레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1월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선박의 항로를 차단하며 발생한 아조브(Azov)해 사태 이후에도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를 서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으로 갈등국면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포로셴코(Poroshenko)대통령이 12월 EU정상회담 직전 러시아에 추가적인 국제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도이체 벨레는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발트해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들여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가스를 사들일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으나 큰 소득이 없어 경제제재를 풀지도 조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3. 시리아 사태 개입 딜레마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7년 동안 시리아는 완전히 초토화됐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는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테러세력 IS를 격퇴했으나, 시리아가 난민을 송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독일 외무부는 현재 시리아를 난민송환금지국으로 분류한 상태다.

도이체 벨레는 국제안보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시리아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추구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장기화된 난민사태로 유럽 각국이 '대화를 통한 평화’에 지쳐가지만 독일이 획기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워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