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및 내란의 수괴 전두환에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 당연해

by 편집부 posted Jan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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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및 내란의 수괴 전두환에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 당연해

전두환 내외의 부창부수 (夫唱婦隨)씩 최근 망언과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두환씨의 연이은 법정 불출석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은 당연하다.

5·18 당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알츠하이머 증세', '감기로 인한 고열'을 핑계대면서 두 번씩이나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는 1980년 '광주학살'을 자행하며 권력을 훔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출판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기소되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반란 및 내란의 수괴인 그가 3 개월후인 8월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그리고 이번 7일에는 '독감'을 이유로 기소된 지 8개월이 넘도록 불출석하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형사재판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 형사사법 체계에 도전하고 있는 오만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어떻게든 5ㆍ18 관련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의도로 법원이 판단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3월 11일 재판에 또 불출석시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그는 광주의 영령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스스로를 '광주사태의 제물'로 칭하며 5·18을 능멸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로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그의 부인 이순자씨가 1일 보수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한다. 현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 망동은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자 궤변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는 군사독재에 반발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결실이라는 역사적 평가을 받은 사실마저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는 전씨가 88세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역사와 시민 앞에 속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조 신부 유족과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그리고, 군의 최초 발포와 책임자 및 경위, 헬기 사격과 사격 명령자, 계엄군 성폭행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통과된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위해 9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위원은 추천이 끝났지만 자유한국당은 할당된 위원 3명 추천을 인물난으로 계속 미루는 것은 그만큼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이번 전씨와 이씨 발언을 계기로 5ㆍ18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회는 조사위 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즉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