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대 토론회 두 달 동안 진행 예정(1면)

프랑스, 국민 대 토론회 두 달 동안 진행 예정(1면)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운동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국민 대 토론회가 진행된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2달 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운동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출구전략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국민 대 토론회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차원의 주요 과제라며 국민 대 토론회에 가능한 최대 인원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대 토론회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 정부는 최대한의 국민이 주도권을 잡고 광범위하고 대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토론회에 참가신청은 인터넷 사이트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대 토론회의 주제는 세금과 공공지출, 공공서비스 편성, 생태 전환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권으로 네 가지로 나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논의에서 낙태, 사형, 동성결혼 문제 등 어떠한 토론도 가능하며 금지된 질문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 장려와 일자리를 위해 부유세 개정에 대한 재 고찰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급조된 토론 프로그램을 통한 두 달 동안의 토론이 현 프랑스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의 포풀리즘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한편 국민 대 토론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일정 긍정적이다. 여론전문조사기관 Opinionway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두 명 중 한 명은 토론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은 47%, 불참석 의견은 52%로 조사되었다.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 중 37%가 이런 토론회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 토론회가 ‘노란 조끼’운동을 진정시키고 현 국면을 쇄신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응답자 31%만이 이번 토론회가 ‘노란 조끼’의 위기에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토론회 참여 의지를 밝힌 응답자 중 65%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을 택했다. 토론회장에 직접 참가해 의견교환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18%였으며 시청에 의견서를 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이번 대 토론회에 프랑스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제적 제안’(54%)이다. 이어서 ‘공공 당국에 시민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39%)였다.

국민 대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노란 조끼’의 위기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한 이는 67%에 이른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52%)가 여전히 ‘노란 조끼’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는 40%로 조사되었다.

토론회의 주제 중 프랑스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부문은 국가 공공서비스문제(51%)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의 시민참여가 49%, 교통문제가 39%, 세금문제는 35% 그리고 이민문제가 33%였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