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민 10명중 8명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민 10명중 8명 찬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양대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 확대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했고, 강한 찬성(매우 찬성:48.3%) 역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조사에 비해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019년 1월 9일(수)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으며, 30대(찬성 89.3% vs 반대 7.0%), 민주당(91.7% vs 4.7%)·정의당(89.7% vs 5.2%) 지지층은 찬성이 90%를 상회하거나 90%에 근접했다.

또한, 한국당(62.8% vs 28.5%)과 바른미래(60.4% vs 28.9%) 지지층, 보수층(71.9% vs 23.1%), 대구·경북(73.3% vs 18.6%), 60대 이상(71.0% vs 16.7%) 등 보수·야권 성향에서도 60% 이상 대다수가 찬성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7월말 조사(찬성 69% vs 반대 16%), 2017년 9월말 조사(69% vs 22%) 대비 찬성이 약 8%p 증가한 찬성 76.9% vs 반대 15.6%를 기록했다.

최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찬성’(매우 찬성 48.3%, 찬성하는 편 28.6%) 응답이 76.9%로,‘반대’(매우 반대 10.5%, 반대하는 편 5.1%) 응답(15.6%)의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5%. 

한편,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말에 실시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고, 작년 9월말의 법무·검찰개획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8.7%(반대 21.5%)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찬성 여론은 이러한 과거 조사 대비 약 8%p 증가한 것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양대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