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 변화에 아우토반 속도제한 도입 검토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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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 변화에 아우토반 속도제한 도입 검토

독일에서 속도제한 없이 아우토반을 달리던 시대가 곧 끝날 지 모른다.

슈피겔(Spiegel Online),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로이터(Reuters) 등 복수의 해외언론은 독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우토반 속도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 자문위원회는 미래의 교통수단과 관련한 제안방침에 아우토반 속도제한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유류세 인상과 전기차 쿼터도입 등을 통해 독일이 EU 온실가스 배출량 타겟을 맞출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을 주요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독일 정부가 아우토반 속도제한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속도제한 없이 최첨단 스포츠카들이 아우토반을 누비는 것이 독일 자동차 업계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이 만약 온실가스와 독성 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EU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역시 독일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도부터 떨어지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징벌적 감축제도가 도입되는 추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잇따른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 자동차업계를 보호해야 하는 과제와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제안서를 확정 짓지 않은 만큼 독일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방안에 정확히 어떠한 방침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3월 말에나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 로이터(Reuters)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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