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재분배 시스템 변화…동서독 구분 없이 주(州) 간 불평등 해소에 방점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19
독일, 내년부터 재분배 시스템 변화…
동서독 구분 없이 주(州) 간 불평등 해소에 방점
내년부터 독일 예산 재분배 시스템에 변화가 생긴다. 현재 연대정책II(Solidarpakt II)에 의거해 구동독 지역을 지원하는 재분배 시스템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독일 주요 일간지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ruter Allgemeine Zeitung, 이하 FAZ)는 21일 2020년부터 독일에서 예산재분배 시스템이 서독과 동독의 구분 없이 주(州)별 세수확보능력을 단일 기준으로 재편된다고 보도했다.
FAZ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재분배 시스템 하에서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주 네곳과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주가 열두 곳이 있다. 재무부가 온라인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많이 예산을 내는 주는 역시 바이에른으로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바이에른이 부담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바이에른 주에서 115억 유로가 더 가난한 주들로 흘러갔고, 이어서 바덴-뷔템베르크 주가 67억 유로, 헤센 주가 16억 유로, 함부르크 주가 8300만 유로를 기여했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누리는 것은 단연 베를린이다. 베를린 주는 작년 44억 유로를 가져가며 독보적인 혜택을 누렸다. 이어서 작센 주가 12억 유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10억유로, 니더작센 주가 8억 3100만 유로를 받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서독지역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AZ는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느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ruter Allgemeine Zeitung)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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