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작년 한 해 EU주변국으로 역대최대 난민신청자 송환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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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년 한 해 EU주변국으로 역대최대 난민신청자 송환

독일이 2018년 한 해 동안 역대최고치 난민신청자를 EU주변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대표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난민유입과 송환 내용을 담은 독일 내무부 보고서를 분석해 보도한 이번 결과는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와 가디언(Guardian)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따르면, 2018년 송환을 요구 받은 난민신청자 중 8658명에 달하는 사람이 독일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7102명이었던 예년의 수치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EU주변국으로의 송환완료율 역시 2017년 15.1%에서 2018년 24.5%로 증가했다.

독일이 EU주변국을 거쳐 독일로 유입된 난민을 송환시킬 수 있는 이유는 더블린 III 조약에 근거하는EU 난민시스템이 난민신청절차를 난민신청자가 처음 EU에 입국한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연합에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로 와 난민신청절차를 밟더라도 다시 이탈리아로 송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EU국경에 위치한 국가들은 꾸준히 불만을 표시해온 바 있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독일은 더블린 III 조약에 가입된 EU국가들에 5만 1558 건에 달하는 송환신청을 했고, 그 중 3만 5375 건이 받아들여졌다.

그 중 1/3에 달하는 난민신청자들이 이탈리아로 송환되었다. 한편, 난민에 대해 EU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헝가리는 단 한 명의 송환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스는 대다수의 송환신청을 거부하고 오직 다섯 명의 송환자만을 받아들였다.

독일 내부무 장관인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난민유입을 감소시키고 연방정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난민지위가 거절된 난민신청자의 추방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사진: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