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 특별국경경찰 배치 6개월 실적 발표…불법이민 감소효과 미미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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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

특별국경경찰 배치 6개월 실적 발표…불법이민 감소효과 미미

‘더욱 안전한 독일’을 표방하며 오스트리아와 체코 접경지역에 특별국경경찰을 배치한 독일 바이에른 주가 6개월 동안의 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수치 상 마약 딜러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불법이민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경없는 유럽을 목표로 하는 솅겐 조약에 반하는 바이에른 주 정부의 국경경찰 배치결정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주요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민당-기사당 연정을 파국으로 몰아갈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연방정부 내무부 장관인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난민지위가 거부되었거나 다른 EU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한 난민신청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으나, 이것이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바이에른 주 내무부 장관인 요하임 헤어만(Joachim Herrmann)은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에른 국경경찰은 바이에른과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6개월 간 37명의 마약 딜러를 적발했고 696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잡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헤어만 장관은 2023년까지 바이에른 주 정부가 국경경찰 수를 두 배로 늘리고 개선된 장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별국경경찰은 이미 지문스캐너와 열탐지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가지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공케이스가 마약밀반입범과 인신매매범을 찾아내는 데 그치고 있는 가운데, 헤어만 장관의 어젠다가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