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심각한 주거빈곤 해결책 요원

프랑스, 심각한 주거빈곤 해결책 요원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프랑스인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빈곤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적극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최대 구호단체 아베 피에르 재단의 주거빈곤 실태 연례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1천 5백만명에 달하는 프랑스인이 주택이 없거나 취약한 주택환경 등 주거 빈곤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베 피에르 재단의 프랑스 주거빈곤 보고서는 올해로 24번째이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주거 정책은 미궁에 빠져있고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해 11월 마르세이유의 낡은 건물이 붕괴하면서 8명의 목숨을 앗아 가는 사고는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재단측에 따르면 주택이 없는 사람은 약 4백만 명에 이르며 1천 2백만 명은 임대료나 난방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거나 매우 비위생적인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거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아동보호원 출신, 정신병원을 거쳤거나 수감자 생활을 한 사람들로 노숙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원을 거친 청소년 중 18%는 퇴원 후 1년 이내에 노숙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숙자의 1/3은 심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사회기관을 나온 후 거주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노숙생활로 들어서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노숙자 5명 중 1명이 수감이나 입원 생활 후 집을 잃었다고 답했다. 또한 아동보호소를 거친 노숙자는 4명 중 1명이다. 이들의 사회 편입을 어렵게 하는 것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추위나 과밀주거 또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1천 2백만 여명에 이른다. 주거문제는 본질적으로 구매력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570만 여명의 주거취약자는 수입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나머지 650유로 미만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 주거비용이 높아지면 다른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이는 구매력 감소의 주요인이 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거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한편 프랑스 전체 가계의 1/3이 주택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알렸다. 화장실이 없거나 심한 소음 노출 등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음과 과밀주거 또는 공간부족의 문제가 가장 심한 지역은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이다. 소도시나 농촌지역은 난방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은 정부의 ‘빈곤 정책’이 일정 부문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최저소득보장제나 주택빈곤해결책은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빈곤층과 서민층을 위해 사회 및 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아베 피에르 재단은 강조했다.   

<사진출처: 르 파리지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