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감사원, 공공적자 상승과 경제 기반 약화 우려

프랑스 감사원, 공공적자 상승과 경제 기반 약화 우려

2019년 프랑스의 공공적자가 다시 증가해 유럽연합이 상정하고 있는 공공적자 3%선을 다시 한번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가 공공적자 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 공공적자는 GDP의 3,2%로 2017년과 2018년 동안의 2,7%보다 증가해 공공재정이 약화될 전망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노란 조끼’운동의 영향으로 지난 12말 정부가 발표한 110억 유로 경제지원안 주 요인이다.

매년 초 발행되는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에서 공공재정과 공공지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는 평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프랑스는 재정 건전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세수, 사회보장, 지자체의 공공행정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공적자가 누적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유로존의 평균 공공적자가 줄고 있고 독일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과 비교된다.

올해 공공적자 상승 전망의 가장 큰 요인은 ‘노란 조끼’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2월 10일에 발표된 정부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책이다. 감세와 함께 신규 지출이 결정되면서 부채와 공공적자가 악화되고 정부의 초기예산안의 공공적자 2,8% 예상 수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2018년 예상보다 못한 성장율과 올해도 이어지는 경기둔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효과적이고 구조적인 적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110억 유로를 추가 상정해야 하는 정부도 올해 공공적자를 GDP의 3,2%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이후 3% 이하로 소폭 하락했던 프랑스의 공공적자가 다시 3%대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더욱 떨어뜨릴 위험에 있으며 현재 정부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공공적자를 감소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감사원은 평했다.

한편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현재 GDP의 98,7%로 올해는 100%에 달할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를 이어 유럽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가 공공적자 해소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감사원의 평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