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복지 개혁으로 반등 노려

by 편집부 posted Feb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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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복지 개혁으로 반등 노려

최근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새로운 복지 개혁안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고 독일의 주요 일간지 슈피겔(Spiegel Online)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를 비롯한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일요일 확정된 사회민주당의 복지 개혁안은 기초수급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독일은 실업자 및 기초수급자에 매달 €428를 지급하는 하르츠IV(Hartz IV)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0년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öder) 전 독일 총리가 추진한 노동 개혁안(어젠다 2010)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사회민주당 대표는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르츠IV 제도의 낙인효과를 비판하며 “우리는 하르츠IV를 과거에 묻으려한다”고 말했다.

하르츠IV를 대신할 사회민주당의 개혁안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정된 개혁안에따르면 58세 이상의 실업자는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최대 33개월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58세 이하 실업자들도 복지 기여분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들은 고용을 위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실업 상황에 비해 너무 크고 비싼 집에 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강제로 나가게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하르츠IV 제도를 보다 건설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하르츠IV 시스템 안에 속해있던 아동들은 분리된 제도로 정부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모들은 온라인을 통해 따로 아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기본시급을 €9유로에서 €12유로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