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미 대사, 독일 군비지출 충분치 않아…동맹으로 책임 다해야

by 편집부 posted Feb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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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 미 대사, 독일 군비지출 충분치 않아…동맹으로 책임 다해야

리차드 그레넬(Richard Gremell) 주독 미 대사가 독일의 군비지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독일 주요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를 비롯한 복수의 독일 언론은 그레넬 대사가 디 벨트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해 독일의 군비지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미 독일 정부는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1.5%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레넬 대사는 “독일이 나토(NATO)에서 약속한 1.5% 방위비 지출 증가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레넬 대사는 “다시 말하자면, 이는 미국 기준에 군비지출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나토 동맹의 의무에 독일이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레넬 대사는 “미국은 동맹인 독일에게 지금은 군비지출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비지출 문제는 독일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오는 오래된 논란거리이자 미국과 독일 동맹 간 마찰을 빚어온 주제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2016년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독일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불만은 2014년 나토 동맹국들이 군비지출을 2024년까지 2%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음에도 독일 정부가 합의한 수준까지 군비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몇몇의 독일 정치인들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갈등지역 안정화 프로그램 등 여타 다른 프로그램이 독일의 군비지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그레넬 대사는 “독일 국민들이 군비지출 대신 국내 예산 투자를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납세자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미국 납세자들은 독일에 주둔중인 3만 3천 명의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와 군비 지출 갈등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