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EU의 NO DEAL 브렉시트, 한국 경제에 긍정적 ***

영국과 EU의 NO DEAL 브렉시트,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국정부와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2019년 1월 15일 영국의회에서 220표라는 역대 최대표차로 부결됨에 따라 영국 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영국정부는 미세조정에 그친 수정안을 재상정하고 안전장치에 관해 EU와 재협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EU 측은 브렉시트 시한의 조정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합의안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쟁점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 문제로서, 브렉시트 이후 국경통제의 부활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 역사적·정치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국경통제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1920년대부터 발전해 온 양국간 공동여행구역의 유지와 북아일랜드 유혈분쟁을 수습한 벨파스트 협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육상국경에서 생겨나는 어떠한 형태의 국경통제의 부활도 영국·아일랜드 간 관계와 북아일랜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의회의 대타협, EU 측의 양보 또는 영국 총선거의 실시와 리더십의 변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대다수의 집권 보수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영국의 다양한 정당과 국민, EU를 모두 만족시키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대외정책연구원 보고서는 노딜 브렉시트는 한국경제에 물류유통의 정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교역비용의 상승 등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영 FTA 등 특혜무역협정이 있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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