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카르텔청, 도이체 텔레콤에 대한 조사 착수

by 유로저널 posted Dec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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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카르텔청이 도이체 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도이체 텔레콤 대변인이 확인해 주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에 따르면 도이체 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인해 연방 카르텔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도이체 텔레콤은 DSL 망을Telefonica나 Vodafone 등 다른 공급자들에게 임대할 때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이 주요혐의인데, 텔레콤은 대규모 고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DSL 망을 이들 공급자들에게 공급할 때 불리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도이체 텔레콤의 경쟁업체들은 DSL 망 접속비용의 가격구성요소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도이체 텔레콤의 대변인은 다른 경쟁업체들의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쟁이 침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방 카르텔청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에 따르면 카르텔청은 가격과 다른 시장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하여 협조 결정문을 보낸 상태라고 한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카르텔청은 도이체 텔레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도이체 텔레콤과 경쟁기업인 Telefonica, Vodafone, QSC 등 자기 고유의 인프라 망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 대규모 고객을 유치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생긴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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