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기증제도 Opt-in 에서 Opt-out으로 개혁 목소리

by 편집부 posted Feb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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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기기증제도 Opt-in 에서 Opt-out으로 개혁 목소리

독일 정부가 현재 기증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장기기증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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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장기기증제도 개혁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자로 가입되어 있고, 오직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탈퇴” 의사를 표시해야만 탈퇴할 수 있다.

도이체 벨레는 독일이 고질적인 장기기증 대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 이식의 경우 대기자만 9천 4백 명에 달해 평균 6년에서 10년 사이를 기다려야만 기증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독일에서는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제도에 참여해서 장기기증 카드가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장기기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 해 955명 만이 신장이식을 하고 떠났다.

독일에서 장기기증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배우자 사후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장기기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장기기증제도에서 적극적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해야만 장기기증을 피할 수 있는 “더블 옵트 아웃(Double Opt-Out)”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자발적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더블 옵트 아웃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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