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오스트리아의 선제적 난민신청자 구금 조치로 인권 악화 위기

by 편집부 posted Feb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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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오스트리아의 선제적 난민신청자 구금 조치로 인권 악화 위기

앞으로 유럽에서도 “안보 위협”으로 비춰지는 난민신청자들을 법원의 명령 없이 구금시킬 수 있다. 복수의 외신은 구금센터를 출국센터로 바꿔 부르는 정책과 함께 난민신청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큰 그림에 포함된 정책으로 분석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억압이 심해짐에 따라 유럽 전반의 인권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외신은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선제적 “안보 구금”을 보도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신청자가 공공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는 “안보 구금”을 시행하려면 당국은 명백한 정황과 계획,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이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된 난민 정책을 변호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쿠르츠 총리는 “우리에게 비관주의는 필요없다”며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가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을 일체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가 실제로는 국가 안보와 보편적 인권의 균형 위에 설계된 인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인권탄압적 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