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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의료 시스템 자본화, 과도하다”

by 편집부 posted Mar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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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의료 시스템 자본화, 과도하다”

Hugo de Jonge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지난 1일 네덜란드 언론 AD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한 상태이며, 제동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현재 네덜란드의 대분의 환자들은 치료 제공업체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화된 시스템을 정비하기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덧붙었다. 네덜란드 언론 The Dutch News의 보도에 따르면, De Jonge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의료 사업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고 치료 업체 선정을 위해 과열된 경쟁 입찰 과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시장 지배적 건강관리 시스템은 2006년 CDA당 내각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 이후 의료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요금 책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진 상태다. 이번 장관의 지적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 환자들의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계 인력 부족과 더해져서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의 이번 입장은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 전반의 시장 주도 영역에 개입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입장 발표 한 주 전 정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 업체 PostNL가 유일한 경쟁사였던 업체와 합병하는 비용을 지원했고, 며칠 전에는 에어 프랑스-KLM의 지분을 매수해 민영화된 항공사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 바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