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보안카메라 세 배가량 증가한다.(1면)

by 유로저널 posted Feb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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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공공장소에 설치된 보안카메라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증가한다.
지난 월요일(16일), 미셀 알리오-마리(Michèle Alliot-Marie) 내무부 장관은 프랑스-스와(France-soir)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09년까지 4만 대의 보안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지역에 4천 명의 경찰을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르 푸앙(Le Point)이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프랑스 내 보안카메라는 현재의 2만 대에서 6만 대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 외곽지역 등과 같이 치안문제가 민감한 지역을 중심으로 4천 명의 경찰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작년 10월에는 파리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파리시내에 1천 개의 보안카메라 추가 설치가 결정된 바 있다. 개인의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이미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놓인 적이 있는 이 민감한 사안을 두고 파리시와 파리경시청은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거쳤으며, 이와 관련해 미셀 고당(Michel Gaudin) 경찰청장은 “새로 설치될 보안카메라는 공공도로에 한해서만 기록이 될 것이고 건물 내부에 설치될 경우, 단순 영사의 기능만 가지게 될 것이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새로이 계획된 보안카메라망의 설치와 관리는 기록의 권한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사설업체에 의뢰할 예정이며 6천5백만에서 8천만 유로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리경시청에서는 기차역과 지하철, 버스승강장 등에 이미 설치된 9천 5백여 개의 보안카메라와 대형상점, 박물관, 쇼핑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카메라를 이용한 통합 보안카메라망 운영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리시내에서 가장 많은 보안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8구로 총 93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고, 가장 작은 숫자의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구로 모두 25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작년 11월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매년 500대의 과속감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2년에는 총 4천5백 개의 감지 카메라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올 상반기부터 신설되는 감지 카메라에는 적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운전자와 고속도로 내에서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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