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연합 국회, 프랑스 국회 OK 사인에 실현가능성 높아져

by 편집부 posted Mar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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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연합 국회, 프랑스 국회 OK 사인에 실현가능성 높아져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제안한 독일-프랑스 연합 국회 청사진이 프랑스 국회의 수용의사로 한 발 더 구체화 되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독일-프랑스 연합 국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통의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기구로, 1월 독일 아헨(Aachen)에서 체결된 독일과 프랑스의 신(新)협력협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다.

리샤 페랑(Richard Ferrand) 프랑스 국회의장은 극우주의와 극좌주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회는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기구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25일로 예정된 첫 미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국회가 연합 국회를 승인함에 따라 이제 공은 독일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 내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한 처지이기 때문에 연합국회안은 독일 국회 역시 순조롭게 통과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연합 국회가 시작되면, 프랑스 국회와 독일 국회는 각각 50명의 의원단을 선발해 일년에 두 번씩 만남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연합 국회는 프랑스 국회와 독일 국회를 대변하는 제안서를 만들 수 있다. 이 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상징적으로 양국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