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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 대상국, 파리 기후협정 가입해야 조건 제기

by 편집부 posted Mar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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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 대상국, 파리 기후협정 가입해야 조건 제기

프랑스 등 3 개 회원국 주장으로 파리 기후협정 탈퇴한 미국과 FTA체결 가능성에 제동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체결(FTA) 전제 조건으로 파리 기후협정 가입국만이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EU와 미국의 FTA체결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

KBA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스페인 및 룩셈부르크 등 3개 회원국이 파리 기후협정 비준이 향후 EU의 무역협정 체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과 무역협상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엇다.

이들 3 개 회원국은 공동발표 문건을 통해, 파리 기후협정 비준과 협정상 의무 이행 여부가 향후 특정국과 경제협력의 필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정 적용중단 조항을 도입, 협정 상대국이 파리 기후협정상의 의무를 '실질적·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무역협정의 효력을 잠정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무역협정 체결 여론이 거세지자, 공산품에 한정된 소규모 무역협정에 한해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 협상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문건은 소규모 무역협정 예외에 대한 언급이 없어,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과 협정체결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

파리 기후 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다.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거나 기간 연장에 불참했다.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에 탈퇴를 선언했다. <사진: 동아닷컴 전재>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럭 오바바 전 대통령이 비준한 지 9개월만인 2017년 6월 1일 전세계 탄소 배출국 2위인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비준하며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계획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밝힌 그는 미국이 다른 경쟁국 대비 무거운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지는 바람에 석탄, 제지,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예상되는 지구 온난화 예방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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