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무부 장관 曰, 이혼가정에 세제혜택 및 더 많은 재정지원 필요

by 편집부 posted Mar 1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독일 법무부 장관 曰, 이혼가정에 세제혜택 및 더 많은 재정지원 필요

별거가정 및 이혼가정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독일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내지용 - 사회2.jpg

카타리나 발리(Katarina Barley) 독일 법무부 장관은 노이에 오스나브뤼커 차이퉁(Neue Osnabrück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별거나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공동으로 키우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해당가정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리 장관은 별거가정이나 이혼가정의 부모들은 “갑자기 두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거나 갑자기 높은 교통비를 충당해야 하고, 이 부분이 갈등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해마다 독일에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이혼가정에서 자란다.

현재 독일에서는 부모 이혼 시 대부분의 경우 이 둘이 다른 세금 구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이는 주요양육자 아래 등록되어 둘 중 한 명의 양육자만이 더 나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50년대 도입된 아동지원법 역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주요양육자 엄마와 아빠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둘 중 한 명의 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지난 일요일 프란치스카 기피(Franziska Giffey) 가족부 장관 역시 별거가정과 이혼가정의 아빠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개선된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 Prev 독일 공영철도 DB, 환불 및 배상 절차 간소화…도입에는 시간 걸릴듯

독일 공영철도 DB, 환불 및 배상 절차 간소화…도입에는 시간 걸릴듯 2019.03.19by 편집부 〈

독일 바이에른 헌재, 법정 내 판검사 히잡착용금지법 합법으로 판결 Next »

독일 바이에른 헌재, 법정 내 판검사 히잡착용금지법 합법으로 판결 2019.03.19by 편집부 〉

Articles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