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회 선거 불참시 브렉시트 연기 불가 '영국 하원도 3차 탈퇴협정 투표 불가, 헌법적 위기'

by 편집부 posted Mar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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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의회 선거 불참시 브렉시트 연기 불가

'영국 하원도 3차 탈퇴협정 투표 불가, 헌법적 위기'

EU,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연장 시한 오는 6월1일 종료 방침

영국 하원 '헌법적 위기', 회기 중 부결된 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3차 탈퇴협정 표결 거부

유럽연합(EU)이 영국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를 오는 7월 1일로 3 개월간 연기하려면 영국도 반드시 EU 의회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영국 정부는 EU 정상회의 개최 전인 19~20일 하원의 3차 탈퇴협정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탈퇴 연기 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와 탈출을 뜻하는 ‘exit’를 합친 말이다 2016년 6월 영국 내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묻는 투표를 실시했던 결과 72.2% 투표율에 51.9% 찬성, 반대 48.1%(영국 전역 투표 결과 참조) 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 되었다. 법안에 의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는 EU를 탈퇴하게 되어있다. 영국이 EU탈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EU의 재정악화가 심해지면서 영국이 내야할 EU 분담금 증가(140억 7천만 유로)로 EU 28개국 중 4번째로 부담률이 높았고, 둘째로는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동유럽인들이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취업기회가 감소되었으며, 셋째로는 유럽 대륙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국민 정서때문이다.

EU는 영국이 탈퇴 연기를 요청하면 EU 정상회의에서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할 예정인데, 연기 거부로 인한 노딜 브렉시트의 정치적 비난과 혼란을 고려, 만장일치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KBA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은 이론상 탈퇴 연기를 수차례 요청할 수 있으나, 7월 1일 이후로 1차 연기했음에도 영국이 5월 5월 23~26일 치러지는 EU 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추가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5월22일 이전에 EU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되면 6월2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7월 2일 개원될 차기 EU 의회에 영국 출신 의원이 적법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EU 의회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이유에서이다.

사진) 영국 하원이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유로 3차 탈퇴협정 표결을 거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테레사 메이 수상은 21~22일 EU 정상회의 개최 전 하원에서 탈퇴협정 표결을 실시, 승인시 6월까지 단기 탈퇴연기를, 부결시 장기연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존 버코 하원의장(사진, speaker)은 18일(월) “탈퇴협정이 이번 회기에 이미 부결된 바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고 발표해, 정부의 재협상 결과가 2차 안과 거의 동일하기에 기존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14일(목) 2차 국민투표 안에 대해서는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부결했고, 유럽연합(EU) 탈퇴일 연기 결의안을 찬성 412, 반대 202로 승인함에 따라 EU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결의안은 하원이 20일(수)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EU에 탈퇴일을 6월 30일까지 연기해주도록 요청하고, 다시 부결하면 최대 2년간 연기하고, 오는 5월의 EU 의회 선거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 하원의 표결에서 브렉시트 협상권한을 정부에서 의회로 이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312, 반대 314로 부결되고, 노동당이 제안한 2차 국민투표 실시 결의도 무산되었다.

메이 총리는 3차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브렉시트 장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보수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